“8차 계획은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설정”
[한국에너지신문] 한수원 노조와 원자력정책연대,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 탈원전정부정책 반대대책위원회, 한수원 협력회사 등이 모인 가 8차 전력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8차 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가르고,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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