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TF서 경제성 검토”
[한국에너지신문] 산자부 산하 해외자원개발 관련 3개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개 공기업은 2008년 이후 33조 8000억 원을 투자해 13조 3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달 29일 광물자원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해당 공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부실방지 방안 마련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의 지원 법안 부결은 정부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부실 정리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지 가운데 상당수를 매각하거나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광물자원공사에 신호를 보낸 만큼, 사업 부실 규모가 더 큰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의 경우는 더더욱 사업지 매각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구조조정방안을 지난해 11월 출범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했으며,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3개 자원 공기업의 81개 사업을 우량·관리·조정 등으로 분류해 처리 방향을 권고하고, 중장기 재무관리와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산자부는 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는 81개 해외자원 사업 경제성 재평가 용역 결과를 태스크포스 위원들에게 배포해 이들과 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권고안을 만든다. 이 권고안을 각 공기업에 보내고,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산자부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산자부는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 사업별 경제성 검토 등을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혁신 태스크포스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