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 관련 조직 강화 나서나

‘미래에너지정책관’ 신설 신재생 5개과로 확대·세분화…산자부 “결정된 바 없다” 조성구 기자l승인2018.01.04l수정2018.01.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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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담당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강력하게 추진할 전담 부서를 만들어 정책 추진에 힘을 모으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산자부에 신재생에너지 전담 정책관인 가칭 ‘미래에너지정책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직을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너지자원실 산하 에너지자원정책관 밑에 신재생에너지과의 기능을 세분화해 부문별 여러 개 과로 재편하는 것이다. 

기존 에너지자원실 산하에는 에너지자원,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4개 정책관을 뒀다. 조직개편 이후에는 에너지자원, 에너지산업, 미래에너지정책, 에너지전환정책 등 4개 정책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한편 국장급인 4개 정책관의 기능을 조정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정책을 총괄하는 단일국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원전산업정책관과 에너지신산업정책관을 폐지하거나 재개편하는 방안인데, 이는 관련 부서가 이의를 제기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개편의 방향은 에너지자원정책관 산하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안전, 자원개발전략과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산업정책관 산하 에너지수요관리과가 자원정책관 아래로 이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너지산업정책관 산하 석유산업과와 가스산업과는 석유·가스산업과, 석탄산업과는 석탄·광물산업과로 통합될 것이 유력하다. 한편 전력산업과와 전력진흥과를 유지하면서 전력정책과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의 핵심인 미래에너지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제도, 신재생에너지진흥, 미래에너지산업, 미래에너지기술 등 5개의 과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전환정책관 산하에는 에너지전환정책과, 에너지전환협력과, 원전산업관리과, 원전환경과를 두고, 원전수출진흥과는 팀으로 격을 낮추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산자부 내부에서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특정 부서 존폐로 상당한 내홍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산자부 관계자는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부서는 반발이 컸다"며 "정원 등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개편안이 1월 말~2월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4일 해명자료에서 "신재생에너지 담당 조직 확대와 관련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조직개편설을 부인했다.


조성구 기자  inspeer@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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