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대장정, 국민이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국에너지l승인2018.01.02l수정2018.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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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지난해 우리 사회에 에너지 전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고 노무현 정권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면 현 정권은 보다 한 차원 높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대명제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2018년은 에너지 전환의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싶다. 인류는 석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석유, 원자력 등 20세기에는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수천만 년 안정된 상태의 자원을 밖으로 끄집어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한 대가로 기후변화라는 지구상의 대재앙을 불러 왔다. 이제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인간이 지구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아보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이미 지난 세기말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에너지 전환이다. 세계적인 조류에 비하면 우리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시대적 조류를 읽지 못하고 탄소 발생이 적은,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풍력발전의 계통 병입을 해주지 않았고 수력발전을 고사시켰으며 심지어 공기업이 하는 사업마저도 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나가야 할 국내 기업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들도 적자를 끌어안고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앞서가는 나라들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이 이미 석탄이나 원전의 경제성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몇 배의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도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수십 년간 경제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국민은 지구촌의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한 흐름에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 선진 각국이 재생에너지, 저탄소에너지 개발에 얼마나 앞서 가는지. 단적인 예로 독일은 에너지 생산 사업자가 200만 개에 달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전 국토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인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공언한 도시도 40개에 이른다. 우리도 1988년부터 재생에너지 개발을 시작해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부침을 거듭한 정책 추진으로 재생에너지·신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정부가 구랍 20일 3020 정책을 발표하면서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이 기간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무너져 버린 미래 에너지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림 같은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다. 

가장 먼저 시급히 서둘러야 할 일은 지난 정부에서 행했던 재생에너지 말살 정책을 걷어 내는 일이다. 풍력 내수 시장은 현재 판단으로 앞으로 3년 정도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없다. 한전이 연 10조 원의 사상 초유의 수익을 내도록 해주고서 소규모 수력발전 사업자들을 부도로 내몬 것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에 앞서 무너져 내린 산업을 추스르는 일이 더 급하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대장정을 나서는 무술년, 우리 사회의 환경은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군은 없다.

국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재생에너지 시설을 혐오시설로 치부하고 길을 막고 있다. 주류 언론은 재생에너지 악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3020 정책은 한두 달 만에 급조된 정책이다. 이는 청사진에 불과한 정책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기초단체까지 관련 정책을 입안해 나간다. 우리가 늘 그러했듯이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산자부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재생에너지국의 설치도 업무에 도움이 되겠지만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의사소통이나 관련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에너지 전환의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는 보다 차원 높은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이해다. 국민이 에너지 대장정을 이끌어 가는 중심에 있어야 먼 길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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