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 대부분(97%)을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 빈국이다. 또한, 석유, 가스, 전력 등 주요 에너지의 공급망이 주변국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소위 ‘에너지 섬’이라 불린다.
이는 에너지 수급문제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비상시 대응 능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2.7%의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아 1차 에너지의 약 40%가 전력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력 소비 절약과 아울러 저탄소 발전원의 확충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국내 발전설비의 발전 현황은 석탄발전 비중이 36.4%로 가장 높고, 원자력은 30.7%로 2위의 발전원이다. 가스발전은 설비용량은 가장 크지만 첨두 전력을 담당하는 역할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 발전비중은 20.9%를 나타내고 있다.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아직 전체의 5.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석탄, 원자력, 가스, 수력 등의 전원구성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주변국과 송전망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좁은 국토 면적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한다면 일정 수준의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재의 원전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탄소 경제 구현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전원구성 측면에서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실정에 맞게 저탄소 에너지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안전을 전제로 원전을 일정 비율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절묘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전력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 ‘구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갑자기 환경성과 사회성이 우수하다 하여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전력기반 구축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그것이 장기전원구성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기준과 제도의 불공정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검토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전력시스템을 점검하고, 전력시스템의 개선과 전환 관점에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의 전원구성방식이 전통적인 시스템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장기적 전원 구성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 전력시스템의 전환 전략이 요구된다. 전력시스템의 전환은 아무런 정책적 조치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력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원구성방식의 개선에 기초한 별도의 정책전략이 필요하다.
전력수급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양쪽 측면에서 접근해야 경제성,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 전기요금 수준 적정화, 요금구조 개편, 원간 상대가격 조정 등 가격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가스발전 확대가 전망되는 현시점에서 SMP를 결정하는 전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적정 기저설비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석탄,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가 현실화되면, 전력요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을 비롯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력 소비 증가율을 낮춰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 정부의 석탄화력 축소, 탈핵 목표는 상당히 의욕적인 수준으로 생각되나, 최소한 전력 소비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 점을 인지하여 가격 정책과 연관된 사실적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