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으로 설치비용 지속 하락
30㎿급, ’20년대 중후반 원전보다↓
“원전 사고위험 과도 평가” 지적도
한국에너지신문] 202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이 원전보다 싸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조직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균등화 발전비용 공개토론회’를 열고, 균등화 발전단가 추정치 등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이르면 2020년대 후반에서 늦으면 2030년에 원전보다 낮아지고, 중소규모 태양광은 2030년쯤 원전에 근접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산업조직학회는 30㎿ 이상 대규모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2020년대 중반이나 2020년대 말에 원전보다 낮아지며, 중소규모 태양광은 2030년쯤 원전에 근접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균등화 발전비용은 연료비와 운영비만 고려한 현재의 발전단가에 사회적 비용, 환경 비용 등을 더한 개념이다. 각 발전원의 사고,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에 따른 비용도 감안해 소요 비용을 주기별로 추산한다.
특정 발전원이 미래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면 발생하는 총비용을 예상 발전량으로 나누면 산출된다.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기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치화하기 때문에 발전원간 비용 비교가 쉽다.
두 연구기관은 각 발전소의 건설비와 유지비 등 고정비와 연료비·송전손실비용 등 변동비 외에 원전의 사고위험비용, 화력발전의 대기오염비용, 탄소비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 각종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해 균등화 발전비용의 상한과 하한을 재산정했다.
양측은 원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역전되는 시점을 다르게 예측했다. 하지만 2030년쯤이면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보다 경제성 있는 발전원이 된다는 점과 중소규모 태양광이 원전과 비용 격차가 점차 축소되더라도 2030년에도 여전히 원전보다는 경제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았다.
석탄과 가스발전에 대한 비교 결과도 흥미롭다. 이 두 발전방식에서는 대기오염과 이산화탄소 비용 등을 반영한 결과 학회는 2030년쯤 석탄이 가스보다 발전비용이 비싸진다고 봤고, 연구원은 이 시점을 2029년쯤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1년 차이다.
이날 나온 결과는 원자력발전소가 지고 있는 각종 사회적 비용과 사고 위험 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비용 격차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원전의 발전비용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은 원전이 가장 경제적인 전기생산 방식이라는 뜻이다.
학회와 연구원은 각 비용 항목의 계산 방식과 전제, 전력계통 관련 비용 반영 여부 등에 따라 균등화 발전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확률이 낮지만 피해비용 예상이 어려운 원전 사고위험을 얼마나 높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은 양측 연구결과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30년 기준 ㎾h 당 원자력은 55~78원, 석탄은 98~108원, LNG는 90~100원으로 전망된다”며 “결론은 2017년 140원대인 태양광은 2030년 88~95원 정도로 추산돼 비용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올해와 비교해 격차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덕 에경연 박사는 “재생에너지 기술발전에 따라 설비가격이 낮아지고, 효율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 유휴부지 활용, 계획부지 마련 등이 설비 비용 이외에 기타 비용을 감소시켜 원전의 발전비용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연구결과에 대해 “태양광 발전비용 하락 추세와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인 점을 고려할 때 태양광의 발전비용이 원전에 역전이 아닌 근접하기만 해도 원전 투자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연구결과 산정방식이 원전 사고위험을 과도하게 평가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생에너지가 기술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진다면, 원전도 연구개발로 더 안전해진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만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비교 대상인 발전원이 생산하는 전력이 동질적 재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계통이나 백업설비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동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