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계획, 확정됐지만 잡음은 계속

조강희 기자l승인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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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공청회서 탈원전 찬반 입장 갈린 주민 반대로 혼전 양상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지난달 28일 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원자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차질을 빚다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산자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은 찬반을 막론하고 시작 전부터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지역주민으로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신수철 감포읍발전협의회 회장은 “국민을 무시하는 요식행위 공청회는 무효”라며 “원전주민들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을 찬성하는 입장인 김종혁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공동대표는 “동해안에서 지진이 나는데 대한민국 망하라는 것이냐”라며 “동해안에서 지진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졸속으로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다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양군 홍계리 풍력반대대책위원회’와 ‘무분별한 풍력사업 저지를 위한 입지기준마련 범주민대책위원회’도 공청회장인 남서울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산자부는 공청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애썼지만, 공청회를 반대하는 이들은 회의장에서 큰 소리로 공청회 무효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산자부는 어수선한 가운데 공청회를 강행했다. 공청회에서는 8차 전력계획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지만, 공청회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국회 산자위 보고에선 “산업용 전기료 검토 필요”

한편 8차 계획 공청회 전날인 27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산자부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8기로 감축,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 33.7%로 확대, 전력수요 100.5GW(기가와트) 전망, 전기요금 10.9% 인상 전망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김경수 의원은 백운규 장관에게 “스마트공장을 전체 산업단지 차원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용 전력 수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전기료에 대해 더 솔직해지고 산업용 요금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효율적 수요관리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요금 체계를 조정하겠지만, 산업 경쟁력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인상이 시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강희 기자  knews7@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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