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량 비중, 미래엔 더 다양하게 짜야 한다

어렵지만 시작한 것은 긍정적…더 고른 배분 이뤄져야 한국에너지l승인2017.12.26l수정2017.1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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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2030년까지의 에너지 전환 청사진이라는 것이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계획을 불합리한 것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

발전량 비중은 현재 원자력이 30%, 석탄화력이 45%, LNG가 17%, 신재생에너지가 6% 정도다. 이것을 원자력 24%, 석탄 36%, LNG 19%, 신재생에너지 20% 등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개별 에너지원의 비중으로 보면 다른 부분은 다 줄어들고 ‘중간연료’라는 LNG와 신재생에너지 정도가 늘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중이 9%, 6%씩 깎인 석탄화력과 원자력 계통의 종사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LNG 및 천연가스발전 업계가 쾌재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자력과 석탄화력은 기저 발전이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돌리는, 그리고 가장 먼저 돌리는 발전소가 여기였고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그러던 발전소가 비중을 뭉텅뭉텅 줄이는 것이 마뜩잖다. 더구나 그걸 웬만하면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가져간다니 더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정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간단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단일 항목으로 해 놓아서 그렇지, 세부 항목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업계로서는 처참한 수준인 것은 매일반이다. 또 LNG 업계 역시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LNG발전이라는 것이 가스공사나 일부 직도입 회사들에게만 이익일 뿐, 국내 공급사들에게 발전용 가격을 따로 책정해 주는 것도 아닌 다음에야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에너지 전환 청사진은 어쩌면 어떤 업계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다. 그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니 그러면 폐기되어야 할 나쁜 정책인가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니다. 약간은 부족하나마 첫발은 잘 뗐다.

‘원자력+석탄’ 대(對) ‘신재생+LNG’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사태를 봐야 한다. 지금은 특히 전기에너지 정책에서는 환경이나 안전만이 중요한 쟁점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간과하는 것은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나라라는 점이다.

원자력과 석탄의 비중이 제일 높고, 우리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데다가 태백산맥을 끼고 석탄광산이 좀 있는 것 같으니 다 우리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발전용 농축 우라늄도 발전용 유연탄도 결국은 다 수입품이다. 재생에너지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핵심 자재는 수입품이 태반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첫발을 그나마 잘 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전기의 많은 부분이 결국 다른 나라에서 공수해 오는 자원으로 생산된다.

태양광 패널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고 풍력 날개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두 수입이니 수입하는 경로라도 조금 다변화해 놓아야 나중에 가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대처가 쉬울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폐기물이다. 산업용이든 일반용이든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쨌든 에너지용 자원의 수입량을 늘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에너지 관련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원자력발전의 부산물인 핵폐기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연료원이든 심지어는 가스라고 하더라도 배기된 기체 속에 포함된 고체 입자가 오랜 세월 뭉쳐지면 덩어리가 져서 나온다. 태양광 패널이나 고장난 풍력발전기도 결국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는 것은 매일반이다. 그나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의 비율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또는 중동의 여러 나라와 같이 자원이 풍부하고 국토가 광대하고, 또 유럽의 나라들처럼 이쪽에서 전기가 부족하면 저쪽에 가서 사 올 수 있다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남한만으로는 그러한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의 절약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만 절약을 할 때 하더라도, 에너지원 수입국 입장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변화가 중요하다. 발전량 비중 조정은 이제 한 걸음을 뗀 것이다. 이 상황에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영 마뜩잖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방향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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