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 비중 늘었지만 ’22년 이후 발전량 변화 없어
[한국에너지신문]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분산형 전원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친환경·고효율 ‘집단에너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용량요금(CP) 보상 확대 등 수익성 개선 대책도 발표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발전량을 현재 64.4TWh에서 2031년까지 123.4TWh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총발전량의 18.7%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12.2TWh에서 2031년까지 61.8TWh로 대폭 증가하는 것에 반해 집단에너지는 그 기간 동안 6.3TWh만 증가한다. 특히, 현재 31TWh의 발전량이 2022년 37.3TWh까지 확대된 이후 2031년까지 발전량 변화가 없어 업계의 분위기는 어둡기만 하다.
앞서 집단에너지업계는 지역난방공사 기준의 요금체계, LNG 요금 이원화 등의 적자 경영의 이유를 들어가며 정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작년 기준 35개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가 최근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24개 사업자가 총 160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apacity Payment) 보상 확대와 LNG발전기 정산비용 현실화 추진 등 수익성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는 반응은 미온적이다.
집단에너지 관계자는 “용량요금 보상은 고정비용을 채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며, “연료비(변동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적자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과 미국은 송전문제 완화, 계통안정성 등 수급 관점의 장점과 고효율,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적 장점이 있는 집단에너지에 대해 연료비 원가보상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