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에너지 업계 어떤 일이
2017년 에너지 업계 어떤 일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2.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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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전통 에너지 입지 흔들

[한국에너지신문] 희망과 기대를 품고 출발했던 2017년이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에너지 업계도 다사다난했던 만큼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최소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한해였다. 올해의 분야별 주요 사안을 되짚어 본다. 

>>전력·발전 / 환경과 안전, 석탄화력·원자력 비중 축소 계기 만들어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역사 속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시끌’
민간발전사, 정부 정책에 혼란만 

올해 전력 및 발전 부문의 키워드는 ‘환경’과 ‘안전’이다. 이러한 키워드는 이미 지난해 말 대선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 기저 발전으로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석탄화력과 원자력의 비중 축소는 사실상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석탄화력은 환경 문제, 원자력은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석탄화력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원자력보다는 더 안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발전연료를 찾는 것이 업계의 숙제가 됐다. 연료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해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원 배합비를 찾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가동정지 등의 이벤트성 행사들이 치러진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올해 전력 및 발전 부문을 장식한 가장 큰 사건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7월 시작돼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 등의 결과를 내면서 재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기존 운영원전의 설계수명 연장은 금지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로 제고 등도 이 안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2031년 국내 운영원전은 18기 20.4GW로 올해 운영되고 있는 24기 22.5GW보다 소폭 감소한다. 

한편 정부는 원전과 석탄화력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전력공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이 틈새를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으로 채우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31년 이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11기는 순서에 맞춰 폐지하고 신규원전 6기는 취소한다. 신규 석탄화력 9기중 당진에코파워의 2기는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한편, 노후석탄 4기에 대해서는 연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수발전소도 2GW 규모로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발전업계는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영만 할 수도, 반발만 할 수도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천연가스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일단 LNG발전 가동률을 늘리겠다는 데에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지만, 급전 순위는 여전히 원전과 석탄 위주라는 데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석탄화력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정부 정책보다는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사업이 뒤집히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상황을 올해 모두 겪어냈다. 다만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석탄화력 발전에 뛰어드는 회사는 당분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수혜자…‘태양광’ ‘풍력’만 맑음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 발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의지 밝혀
서남해 해상풍력, 기초공사 돌입

올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키워드는 ‘태양광’과 ‘풍력’이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에너지전환’에 기대감이 크다. 특히 기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고, 폐기물 등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발전소 온배수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의 혼동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러한 지적을 일시적으로 상쇄시킬 좋은 기회다. 보급 주체도 점차 사업자 중심에서 지역 주민 등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입지 문제, 송변배전 시설 등의 확충과 같은 다양한 문제는 정부가 나서면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규제책, 주민들의 대규모 발전소에 대한 종류를 가리지 않는 님비현상 등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정책의 속도를 느려지게 만들 수도 있다.  

더구나 기존 ‘신재생에너지’에서 연료전지와 같은 ‘신’에너지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추진정책을 급속하게 시행하면 사실상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 한국기업보다는 중국 등 외국기업 중심의 정책을 짜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은 지자체가 태양광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례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전체 서울 가구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고, 가용부지 100%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은 5년간 원전 2기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한전과 자회사들이 풍력발전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회사 한국해상풍력이 서남해 해상풍력 기초공사를 시작한 것도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중요한 뉴스다. 10월에는 3㎿급 풍력발전터빈에 처음으로 블레이드를 달았다. 2011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이후 6년 만의 성과다. 

해안가에서 10㎞ 떨어진 먼 지역에 조성되는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60㎿로 현재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400㎿ 규모로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수출은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최대시장인 미국은 내년부터 한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 제품 수입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 제조업체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요청한 뒤, 산업피해 판정도 내려진 상태다. 정부는 한국산 제품은 미국 산업 피해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천연·도시가스 / 친환경성 인정 ‘중간연료’로 위상 강화

보령LNG터미널 가동…수급 안정화
美産 셰일가스, 민간 발전사 직도입
가스공사, 제주 천연가스 공급 시작 

2017년 천연가스 업계의 키워드는 ‘다변화’다. 공급과 수입의 독점 현상이 완화할 계기를 만들어내는 한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 정부 들어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LNG는 ‘중간연료’로 그 위상이 높아져 업계에 훈풍이 불었다. 

민자 LNG터미널 준공으로 독점적으로 공급되던 천연가스의 수급에 유연성이 생겼다. 1월 SK E&S가 GS에너지와 보령LNG터미널 가동을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다. 보령LNG터미널은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와 저열량 LNG의 열량을 조절하기 위한 4만 5000톤 규모의 열조용 LPG탱크 1기를 구비했다. 올 한해 300만 톤의 LNG를 직도입해 이중 200만 톤은 SK E&S가 100만 톤은 GS에너지가 나눠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강화된 국제선박연료 사용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LNG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환경 기준 강화로 LNG 사용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LNG추진선박 건조 산업과 이를 운용하는 네트워크가 유망 신산업으로 부상해 정부의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중·일 3국은 LNG 수입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3월에는 3국이 모여 LNG 공동구매를 포함해 트레이딩, LNG 수송 등 다양한 분야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세계 천연가스 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9월에 열린 ‘2017년 아시아태평양 가스 컨퍼런스’에서도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빈곤 퇴치에 저탄소 에너지인 천연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에 공감했다.

‘미국산 셰일가스’도 올해 가스업계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 4월에는 SK E&S가 최초로 미국 셰일가스를 직도입해 발전하는 파주 천연가스발전소를 공개하며 민간 LNG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른 천연가스발전소와 달리 경쟁력 있는 가격의 셰일가스를 직접 공수해 원가절감을 이룬 점이 큰 장점이다.

7월에는 가스공사가 미국산 셰일가스를 통영기지를 통해 들여왔다. 수입량은 7만4000톤 규모로 우리나라 여름철 수요가 최고치에 도달한 날의 하루 치 분량에 해당한다. 

가스공사는 제주 애월기지와 삼척 제4 LNG기지를 세우면서 큰 변화를 이뤄냈다. 제주 애월 기지의 준공은 ‘제주의 천연가스 시대’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다. 그동안 전국 도시가스 평균 요금과의 괴리, 주민 민원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 마침내 빛을 본 것이다.

정부는 2019년 8월까지 제주도에 LNG기지와 배관망을 완공하고 연간 약 35만 톤의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삼척에 들어선 가스공사의 제4 LNG기지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인 27만 ㎘급 LNG저장탱크를 3기를 보유하고 있다.

총 261만 ㎘급 LNG 저장능력을 보유한 삼척기지는 저장능력 향상을 높여 수습관리 유연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건설로 가스공사는 총 1147만 ㎘의 보유능력을 구축했다.

변화가 컸던 만큼 사건사고도 많았다. 8월에는 가스공사 LNG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발주한 12건 총 3조 5495억 원어치의 사업을 담합한 혐의로 건설사 10곳의 담당자 등이 불구속기소 됐다. 가스공사는 현재 20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국정감사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가스공사의 인천과 평택 기지본부의 LNG저장탱크에서 총 226건의 결함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월에는 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LNG 하역 중 LNG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가스공사는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강화에 나섰다. 

>>액화석유가스 / 수송용 사용제한 해제 물꼬 터…군단위 배관망 사업도 정상화

미세먼지 감축 위한 ‘규제 폐지’ 요구 거세
LPG소형저장탱크 판매 허가제 목소리도 

올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의 키워드는 ‘차량 규제 완화’와 ‘배관망사업’, 그리고 ‘소형저장탱크’다. 일단 출시 뒤 5년 이상 지난 중고차에 이어 5인승 이상 다목적차(RV)까지 LPG연료 사용이 허용되면서 규제완화의 물꼬는 트인 상태다.

하지만, 이참에 규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cc 미만 승용차 LPG 허용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소위에 회부됐다.

지난해 10월 곽대훈·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LPG 자동차 전면허용법’도 계류돼 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 LPG 사용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단 업계에서는 연료 사용제한 규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폐지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LPG차의 추가 규제완화나 폐지 요구가 거센 이유는 현 상황에서 LPG차 보급확대가 수송 부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업계가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 선택권, 적정한 에너지원 배합비 등 다양한 이유가 덧붙는다. 

예산확보 문제로 좌초 위기를 맞았던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은 정상궤도에 들어섰다. 30~70세대 마을단위의 LPG배관망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자 그 규모를 3000세대 안팎으로 넓혀 군(郡)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모두 2600억 원을 투입해 13개 군 지역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다. 각 지역별로 2개년에 걸쳐 약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국비 50%와 지방비 40%, 지역주민 10% 분담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 1차 연도부터 예산 집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흔들렸던 전국 LPG배관망사업은 수시배정을 통해 예산 교부가 이뤄졌고, 내년도 예산 286억 원이 확정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톤 미만의 LPG소형저장탱크 판매사업에 허가권역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안전성·경제성·편의성 등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폭발사고와 과열경쟁 등이 유통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LPG용기와 같이 소형저장탱크도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자원 / 우호적 환경 맞은 정유사…유통업계는 열악한 이익 ‘각축전’

정유사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자원개발 공기업 부실 심각
   

정유업계는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어서 최대 실적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2분기까지 부진했던 실적을 하반기에 모두 만회했다. 3분기 석유제품 수출 누적량은 3억 5223배럴을 기록해 지난해 세운 역대 최고치인 3억 4719만 5000배럴을 경신했다.

3분기까지의 정유 설비 가동률도 98.1%를 기록해 전년보다 상승했다. 특히 지난 8월 말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내 정제시설 25%가 밀집한 텍사스 지역을 강타한 사건, 유럽에서도 일 40만 배럴의 원유 정제가 가능한 로열더치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주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사건이 SK와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들에게는 호재가 됐다. 

지난달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 산유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산 합의를 다음 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강보합세를 유지하면 정유사로서도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정유사들은 신사업도 제각각 특색있게 추진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고부가가치 화학사업과 배터리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업계에서 자동차 가솔린 연료를 대체할 바이오부탄을 시범공장이 이달 완공돼 다음 해 1분기부터 가동된다.

에쓰오일은 지난 3년간 약 4조 8000억 원가량을 투자한 잔사유 고도화 및 올레핀 다운스트림 설비(RUC&ODC) 완공이 눈앞에 와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OCI와의 합작법인 ‘현대OCI’ 카본블랙 공장이 최근 완공해 현재 시운전에 돌입했다.

석유유통업계는 사정이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많다. 떼이는 세금과 각종 수수료는 많지만, 판매량도 수익도 줄어들고 있어 적은 이익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LPG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유와 휘발유 등의 연료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판단 하에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알뜰주유소와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영업 범위를 침해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석유일반판매소업계도 ‘서민들의 난방유’임을 강조하면서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올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이 1000억 원으로 부활해 활기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실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민간기업들의 관련 투자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 예산 역시 7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석유 등 전통 에너지원 가격이 감산 등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면 상승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해외자원개발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 부실재발 방지를 위해 혁신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등 민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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