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탄소배출 할당량 5억3846만톤
내년 탄소배출 할당량 5억3846만톤
  • 오철 기자
  • 승인 2017.1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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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권 할당계획 의결

기업 예상량 85% 수준 허용
한도 초과시 배출권 구매해야

[한국에너지신문] 내년 온실가스 배출 한도가 기업의 배출 예상량보다 15%가량 줄어들었다. 배출 한도를 초과해 온실가스를 내뿜은 기업은 시장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591개에 대한 내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을 5억 3846만 톤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할당량은 올해 할당량 5억3893만 톤보다 47만 톤 줄어든 규모이자, 기업들이 예상한 온실가스 배출량 6억 3217만 톤의 85.2%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업계의 예상신청량 접수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감안해 내년 할당량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제 배출량을 감안하면 내년 배출량은 예상 배출량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며 “비용 측면에서도 기업이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친환경설비를 도입하면 오히려 비용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당량을 맞춰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 예상량보다 15% 정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할당량을 못 맞출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해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참여기업 중 에너지발전업체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데 정부 에너지정책수립과 발전업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늦어졌다”며 “기업 입장에서 애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상할당 대상이 어디로 정해질지, 업종 구분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기업 부담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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