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대체에너지 옥석 제대로 가려야”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대체에너지 옥석 제대로 가려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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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국장, “국제기준에 없는 폐부산가스 대체에너지 40% 차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달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 이상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과거 대체에너지법에 규정됐던 사실상 대체에너지가 아닌 것들은 솎아내야 한다.
특히 폐기물 에너지 중 폐부산가스를 이용한 연료가 대체에너지범위에 포함돼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 정의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유공장이나 석유화학공장에서 나오는 폐부산가스가 현재 대체에너지 보급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석탄액화가스도 우리나라 이외의 그 어떤 나라도 대체에너지분야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폐부산가스와 석탄액화가스를 새로운 대체에너지법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모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큼 국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 신동열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연구부장)
보급계획을 보면 연료전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이는 외국에서 201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가 강화돼야 한다.
R&D강화를 위해서는 요소기술 개발 분야의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가 매우 절실하다. 지금 당장 실용화에 급급하면 장기적으로 기술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
◆ 민화식 ((주)SK R&D Center 소장)
수소에너지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로 2030년이 돼서야 수소에너지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소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엄청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여러 제도와 지원책이 필요하다.
◆ 최주엽 (광운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부 추진방향을 보면 2006년에 1만호, 2010년에 10만호에 달하는 3㎿ 기준의 태양광판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가 매우 느려 국내 사업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부가 제도와 기반을 정비하고 많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어느 정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대체에너지분야의 발전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정부는 점차 대체에너지분야를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 손충렬 (인하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에서 보듯이 풍력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까지 풍력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 전대천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장)
오늘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의견과 건의사항을 가급적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대체에너지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전담부서의 신설, 관련 정부기관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체에너지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불합리하고 복잡한 절차들을 개선하겠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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