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2030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종전보다 원자력발전소 9기 발전량만큼 하향조정됐다.
석탄발전소로 지으려던 9기 중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4기는 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15년 단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송전설비 계획과 장기 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2년마다 수립한다. 8차 계획의 기간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다.
8차 전력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살려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했다. 8차 전력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는 100.5기가와트(GW)로 2년 전 수립된 7차 전력계획의 2030년 전망치인 113.2GW보다 12.7GW 낮췄다.
8차 전력계획안의 올해 목표수요 전망이 85.2GW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3년 후에는 지금보다 18% 최대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7차 계획만큼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자가용 태양광이나 수요자원 거래시장(DR) 등 수요 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수요 감소분 13.2GW와 전기차 확산 효과 0.3GW 인상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8차 전력계획안대로 전력수요 12.7GW 하향이 확정되면 산술적으로는 기존 전망치에 따라 계획됐던 발전설비 중 1.4GW 용량의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를 포함해 최신형 원전 9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
발전 설비 계획에 따르면 전체 설비용량의 50.9%를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엔 34.7%로 비중을 축소한다. 이를 위해 건설 예정인 6기의 원전은 백지화하고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총 24기 원전 중에 2031년까지 설계수명을 다하는 월성 1호기 등 원전 11기는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한다.
재검토 대상이었던 신규 석탄발전 9기 중 7기는 예정대로 짓기로 했다.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게 우선 순위였지만 전환 부적합성, 지역주민의 반발,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이 '회생'의 이유가 됐다.
당진에코파워 2기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LNG발전으로 전환하되 설비용량을 종전 1.2GW에서 1.9GW로 확대해 당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짓기로 했다. 당초 당진에코파워 2기와 함께 LNG발전 전환이 적극 고려돼 온 신규 석탄발전인 삼척포스파워 2기는 계획대로 석탄발전으로 짓기로 했다. 서부발전 태안 1·2호기, 남동발전 삼천포 3·4호기 등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4기는 LNG 발전으로 추가 전환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을 위해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백업 설비로 양수 발전소(2GW) 건설도 추가한다.
8차 계획안에는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 손질 방침도 담겼다. 산업계 공장에 심야나 주말에 '반값'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제'는 차등조정이 이뤄진다. 전기요금은 문재인정부 임기 만료 시점인 2022년까지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전망됐다.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올해 대비 1.3% 인상에 그친다. 2030년까지 잡아도 1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8차 계획안에는 내년 봄철(3~6월)부터 30년 이상 모든 석탄발전기 가동 중지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 62% 감축, 온실가스는 2030년 BAU(배출전망치) 3억 2000만톤 대비 26% 감소 등의 전망이 담겼다.
산자부는 이날 8차 계획안의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이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26일), 전력정책심의회(29일)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