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도 저탄소 경제 발전 더욱 강화해야”
“2018년에도 저탄소 경제 발전 더욱 강화해야”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12.1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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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평가와 향후 전망 세미나
▲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는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외교부, 한국기후변화학회와 공동으로 8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제23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평가와 향후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외교부, 한국기후변화학회와 공동으로 8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제23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평가와 향후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11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23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3)’에서의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유영숙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이번에 개최된 COP23은 의장국이 피지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관련 이슈들이 활발하게 다뤄졌으며, 특히 적응 관련 이슈가 많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후변화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경향 없이 저탄소 경제발전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우 CSDLAP 고문은 환영사에서 “2015년 파리협정 발효 이후 구체적인 규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는 분권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제24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가늠해보는 것도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COP23이 마무리 된지 3주가 지난 시점에서 협상에서 논의된 것에 대해 공유하고, COP24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COP23은 2018년을 준비하기 위한 도약의 총회였다고 생각되며, 각 국이 의견을 모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데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내년에 파리 협정 채택 결의문 및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찬우 외교수 기후변화대사는 ‘COP23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김 대사는 “이번에 개최되었던 COP23은 내년 개최되는 COP24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였다”며 “내년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COP24에서는 2020~203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온도 상승 2℃를 제한한 이후 국제 사회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데 우리의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23차 총회에 대한 평가, 기후변화협정 적응, 기술, 재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기후체제의 포괄범위 등 일부는 파리협정에 반영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논쟁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강주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연구원은 COP23에서 적응 부문에 큰 성과가 있었으며, 그동안 비주류로 분류되었던 젠더와 토착/지역사회, 농업 의제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강정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연구원은 기후변화협약이 재정 메커니즘에 관한 당사국총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재정상설위원회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COP23에서 CTCN에 대한 외부 평가가 처음으로 발표됨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올해와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채운 박사는 앞으로 결국 파리협정에서의 기술 메커니즘은 주기적 평가와 기술 프레임워크이며, COP24에서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의 연계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으며, 발제자를 비롯하여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환 ADB 동북아 전력연계전략 한국조정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유 교수는 적응 기금의 목적과 수행 상황, 재원 정보 제공 등의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태동 교수는 기후 행동 관점에서 COP23 협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김정환 ADB 동북아전력연게방안 한국조정관은 파리협정 준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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