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37% 중 국내에서 25.7%를, 나머지 11.3%는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해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15년도 발표 때 국내적으로 줄이는 25.7%는 기존 정부의 시나리오에서 나왔으니 별말이 없지만 국제탄소시장에서 줄이겠다는 11.3%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다.
학계에서는 우선 국내에서 노력해서 줄이지 않고 해외에서 사와서 해결하자는 모습이 국제적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는 전문가도 있다.
또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관계부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기업들이 국제탄소시장 활용에 대해 물었을 때 담당자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정책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1.3%는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전문가와 정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지만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한 수치라는 대답뿐이다.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어떤 근거에서 도출됐는지 알아야 후속 대안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만 앞장서 국제탄소시장 제도를 만들고 다른 국가에게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토에서 파리, 그리고 독일 본의 COP23까지 국제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책도 생각하지 않고 국제사회 흐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로운 입장을 내놔야 한다. 학계도 한-중-일 3국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업계는 당장 돈이 오고 가는 일이라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도 업계와 학계의 움직임에 보조라도 맞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