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내년 예산 6.8조원, 신재생에너지 대폭 증액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에너지전환 예산 증액 오철 기자l승인2017.12.07l수정2017.1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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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산자원부 예산이 총 6조8558억원으로 확정됐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증액이 눈에 띈다.

산자부는 6일 내년도 예산 총 6조8558억원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6조7706억원)보다 1.2%(852억원) 늘어난 액수다. 국회 심의를 통해 14개 사업 852억원이 감액되고, 49개 사업 1704억원이 증액돼 852억원이 순증됐다.

특히, 예산이 증액된 주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900억),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900억) 등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하고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주택∙건물∙융복합 사업에 지원하는 보급지원이나 금융지원(융자) 예산을 늘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외 에너지관련 예산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196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811억원)가 크게 감소됐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1885억원)과 일반회계(△147억원) 부분이 증액돼 총 지출은 1137억원(1.6%)이 감액됐다.

전체적으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등 R&D 분야 예산이 814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출연’(△300억원),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88억원) 등의 사업도 증액됐다.


오철 기자  orch21@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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