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38%’ 해외자원개발사업 “추가 손실 위험”

산자부, 혁신 TF 착수회의 “확정손실 13조6천억원” 조강희 기자l승인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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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됐지만, 성과가 미흡해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43조 4000억 원을 투자해 16조 7000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38% 수준이다. 확정된 손실액은 13조 6000억 원으로 투자비의 30%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지난달 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 착수회의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규모 부채와 부실로 추가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삼자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대비 예상 회수율은 2014년 국정조사 당시 121%로 전망됐지만, 최근 전문기관이 다시 산정한 결과 95%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3년간 실제 회수 실적은 26억 6900만 달러 손실로, 국정조사 당시 전망으로는 4억 98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따라서 95% 수준의 회수율도 불확실한 것으로 태스크포스는 판단하고 있다. 당시보다 비용도 더 들고 생산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자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실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위원으로는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태스크포스는 실태조사를 통해 3개 자원 공기업의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3개 공기업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와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세우도록 권고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증가했지만,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2016년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로 나타났다.

총투자비 중 국내 기업이 조달·설계·시공을 수주한 실적은 석유 3.4%, 광물 14.1%로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도 11.0%에 불과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2008년 73%에서 2016년 529%로 증가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셰일가스 확대 등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하고 정확하지 않은 시장 전망에 기초해 전통적인 유전 등에 집중 투자했고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참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원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비용은 과소평가하고 예상 수익은 과대평가하는 등 경제성 평가가 부실했던 점,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보증, 과도한 법적 의무 부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책 미비, 자산 매입 이후 소홀한 사업관리, 능력 부족 등도 문제였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기업에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비전문가 중심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해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점, 자원외교를 하면서 양해각서 체결을 최종 성과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최종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10건에 그치는 점 등도 지적됐다.


조강희 기자  knews7@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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