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안센터, `핵폐기장후보지백지화…1천인 선언' 채택


에너지대안센터가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와 핵발전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을 채택해 10개 부처 장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유치희망지역에 자금지원을 해 준다는 광고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공급위주의 핵발전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에너지대안센터는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와 핵발전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문’을 통해 핵폐기장 문제가 핵산업의 기득권 세력인 산자부와 한수원의 손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강요하는 국민 협박용 담화문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자부가 발표한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무시한 채 결정됐고 금품살포와 향응성 외유 등으로 핵폐기장 후보지 유치를 추진해 왔다며, 문서 조작과 금품살포로 이뤄진 핵폐기장 후보지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폐기물 포화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핵폐기물 포화예상연도가 2008년도라는 것은 2018년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했던 2005년도의 주장을 뒤엎은 것이라고 정부의 짜맞추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하고 핵발전 정책강행이 핵폐기물 문제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은 핵발전 확대이전에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급위주 전력정책부터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연대는 특히 “노무현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된 핵폐기장 부지 선정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급위주 핵발전위주의 전력정책부터 전환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핵산업계, 시민단체, 독립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