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적자늪…지난해에는 사업 신청도 전무
정부, LNG 세금 조정 등 나섰지만 활성화 대책 미흡
[한국에너지신문] 춘천에너지는 지난 9일 동산면 동춘천 산업단지에서 춘천열병합발전소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춘천열병합발전소는 고효율 가스터빈 설비를 도입해 기존 복합화력보다 효율을 2.5% 높였다. 또 최첨단 탈질 시스템 등을 적용해 질소산화물을 기준치의 1/3 수준으로 줄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했다.
발전소는 춘천시 연간 소비량의 3.6배에 달하는 전력공급과 2만 4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냉난방 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열병합발전소는 열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분산형전원으로 도심 근거리에 배치돼 송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장점을 가진다.
또 에너지효율이 높아 에너지전환 시대 수요관리와 전기요금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은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할 때 51%에 불과한 효율이 동시에 생산할 경우 75%까지 올라간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열병합발전의 효율 수준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이다. 정부도 에너지전환 및 대기환경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는 열병합발전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37번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58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미세먼지 저감 ▲60번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분산형 전원 확대 등이 그 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춘천열병합발전소 준공 이후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는 12개뿐으로 2016년에는 발전소 신청이 한 군데도 없었다. 지난해 21개 열병합발전소가 건설 중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작년 말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열공급 사업자들은 대부분 당기순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적자운영에 기존 사업자들도 고사될 처지인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적자 경영의 이유로 비현실적인 요금정책을 꼽으며 “최적의 원가구조를 가진 한난 기준으로 요금체계가 맞춰져 있는 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규모의 경제’, ‘LNG 요금 이원화’ 등의 이유로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생산원가가 한난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니 매출 감소는 뻔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업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 세법 개정안’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용 연료 간 형평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또 전력거래소에서 전력 구매 시 경제성만 보지 말고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집단에너지 관계자는 “정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은 담론적인 수준이다”라며 “독일, 미국처럼 연료비 원가보상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