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업계 “도입선 다변화 위해 필요…비용 현실적 수준일 것”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북러 PNG 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한에 건설 후 약 24조원이 넘는 비용이 지불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러시아 PNG 도입노선별 경제성 검토'<2015.12 삼정회계법인> 자료를 분석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경통과료', '배관이용료', '북한 지급 인건비' 등으로 향후 최대 24조원이 넘는 비용이 북한에 지급될 것이라 판단했다.
이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노동자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된 6054억 원의 약 40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스관 차단과 그로 인한 에너지안보 위협 등을 감내하면서까지 PNG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남북러 PNG 사업'은 선박을 통해 액화 형태로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남한-북한-러시아'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하려는 사업이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러시아와 가스 사업 협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왔다.
지난 5월에는 송영길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 푸틴 대통령과 가스관 사업 재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9월 6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들이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면 남-북-러시아는 가스관 연결을 통해 경제 번영을 이룰수 있다"며 남북러 PNG 사업에 대한 실행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2018년도 '예산안 개요'에 동 사업이 명시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가스관 사업 명목이 없으나 예산안 설명자료인 예산안 개요에 들어간 것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 중이 것이란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전략적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PNG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주장은 관련 업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석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가스관 건설 통과료 확정은 PNG 사업의 운영주체와 배관 통과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남북러 가스관도 러시아 가즈프롬과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통과료가 결정된다는 것.
따라서 배관 통과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도입국인 한국과의 판매계약 성사 자체가 어려워져 북러 간의 통과료 협상은 현실적인 수준일 것이란 분석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제적으로 배관 통과료에 대한 표준이나 관례는 확실하게 정립된 것이 없다"며 "비싸게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를 위해 PNG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