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세먼지 대책 유감과 친환경 자동차의 허상

정동수 창원대 기계공학부 교수l승인2017.11.13l수정2017.1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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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수 교수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3년간 서울의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초과한 날은 연중 약 127일로 사흘에 하루는 미세먼지 더미 속에서 지낸 셈이니 이 정도면 재앙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미세먼지가 국민생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2022년까지 약 7조 원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한 대책을 최근 발표했으나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재탕 수준이라 과연 5년 후에 미세먼지가 10%라도 줄어들지 의문이다.  

10년간 입원치료를 받아온 중병환자가 있다고 하자. 병원 측은 좀 좋아졌다고 하나 별 차도를 못 느껴 새로운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5년 동안 두 배의 치료비를 요구하지만 멀쩡한 장기를 인공장기로 대체하는 방법 말고는 같은 의료진에 기존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면 어떤 환자가 의료진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 목표치를 정하고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미세먼지 개선은 성과도 없이 실패했는데도 실패원인 분석과 책임추궁이 없었다. 그러니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5년이라는 애매한 시점을 설정해 예전의 재탕 수준에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와 경유차 전면 퇴출 대신 노후경유차 우선 퇴출 등 지난번 대책을 확대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상당량의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은 없고 약 7조 원의 예산 중 약 2조 원을 투입, 이미 실패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대책에 전기차를 추가해 포장만 새롭게 하는 등 변죽만 울리고 있다.

환경부가 보급해 왔고 또 보급하고자 하는 친환경 자동차란 어떤 것이고 과연 친환경일까?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부터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해 왔고 택시는 40여 년간 LPG로만 운행해 왔다. 택시와 시내버스에 경유가 아닌 특정 연료를 친환경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유럽의 선진국 도시에는 경유 택시와 경유 시내버스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서울의 절반 이하인 걸 보면 특정 차종, 특히 경유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도로에 깔린 먼지가 차량통행으로 재비산되는 것과 경유차 배출가스보다 20배나 많이 발생되는 타이어 마모가 주원인이다. 통행량은 줄이지 않고 차종만을 대체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도 지난 10여 년 동안 체험했다. 

전기차는 배출가스는 없지만 배터리 무게로 인한 타이어 마모로 미세먼지 발생 총량은 경유차보다 더 많고, 발전과정에서 생기는 CO2까지 합하면 CO2 발생 총량이 경유차보다 많다. 그런데도 환경부나 비전문가들은 전기차를 계속 친환경 자동차라고 믿고 있다.

결론은 대중교통을 대폭 활성화하여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 겉모양만 친환경인 전기차를 대체 보급하거나 신형 가솔린차보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경유차만을 퇴출하는 것은 멀쩡한 장기를 인공장기로 대체해 돈만 낭비하고 몸은 더 망가지는 꼴과 같다. 아까운 국민 세금만 날리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발 황사와 더불어 중국의 산업 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불투명한 중국과의 협력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만의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없이는 5년 후 10% 저감조차도 어려울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진도 바꾸고 획기적인 치료법을 도입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정동수 창원대 기계공학부 교수  koenergy@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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