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문제 놓고 야당 반발도 거세…안갯속
[한국에너지신문] 올해 안에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이 한창 수립되고 있는 8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발전 등의 확대다. 정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등을 확정해 공개하고, 12월 초에는 8차 전력계획 정부안의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 에너지소위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이 자리에서 8차 전력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8차 계획의 다양한 문제가 이미 지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로 정해진 것 외에 석탄과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 부문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전력계획에서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이 불분명하게 설정되면, 전력시장 가격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1년 대정전 사태 등으로 정부가 비상급전이 용이한 천연가스 발전소 등을 민간에 짓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 발전을 확충했다.
설비가 과도하게 지어지면서 발전량이 필요한 전력량보다 커졌고, 그 결과 전력시장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다. 자체 자금을 투입해 발전업에 뛰어든 민간발전사들은 현재까지도 수익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80원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전력시장 가격이 현재 상태에서 오르지 않고 도리어 내려갈 경우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7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한편, 월성 1호기도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신규 석탄발전소의 연료 전환과 천연가스발전소의 확충 등도 사업자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천연가스 발전은 폐지되는 서부발전의 태안, 중부발전의 보령, 남동발전의 삼천포 등을 대체해 세워지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로 지어지는 석탄화력은 실시계획 허가가 난 강릉, 고성, 신서천 등이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건설되고, 당진과 삼척은 연료전환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삼척 화력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 협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야당과 한수원 노조 등은 신규 원전 건설을 이전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부와 한수원 등에 신규 원전의 계속 추진을 요구해 왔다.
한수원 노조 역시 7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의 건설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새로 수립될 8차 계획에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력 가격 등 시장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든 8차 전력수급계획이든 꼼꼼하게 짜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초에 해당하는 발전원별 발전량 계획 같은 것이 제대로 나와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