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8%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지지”​
국민 77.8%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지지”​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11.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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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에너지 전환 정책 국민 인식 조사 발표​

“신재생 확대를” 76.4%…전환따른 추가 부담 월 1만3천원까지 “OK”

[한국에너지신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를 진행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77.8%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77.8%로 20대가 88.0%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해 60대 이상에서는 64.4%로 조사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 속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35.8%,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5.6%로 비슷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외부비용(External costs) 조사에 대해서는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82.4%), 그다음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5.2%), 온실가스(65.0%), 미세먼지(63.9%)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66.3%로 반대 여론(28.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조사에는 50.6%가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또한,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37.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2017.3.21)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8%, 74.9%이었고,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5.0%, 76.4%로 조사됐다.

한편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시행할 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추가 비용으로 월 1만 368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부비용을 전력 공급자가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처리, 원전 해체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세대에 전가시키고 있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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