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038년 14기 남는다…한수원은 해체 전문사로
원전 2038년 14기 남는다…한수원은 해체 전문사로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24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원전 축소 로드맵 확정] 2022년 신고리4·5·6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추가…원전 28기로 늘어나

’22년, 건설중인 원전 5기 추가 28기로…’38년까지 단계적 축소
내진 설계기준 강화 안전성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지원…태양광·풍력발전 비중 20%로 확대  

[한국에너지신문]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 25기가 2038년에 14기로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한 원전 축소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에 발표된 원전 축소 로드맵은 최근 활동을 마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안을 수용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22일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 국내 가동 원전 2022년 28기로 최대…2031년 18기 2028년 14기로 줄어들어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가동 원전은 올해 기준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 예정이던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아직 부지와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는 백지화된다. 이 발전소들은 아직 허가 전이어서 이번 로드맵에 제시한 후 올해부터 2031년을 계획 연도로 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 연내에 빼면 건설 계획이 취소된다.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4호기, 한울 1~4호기 등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 연장 없이 폐쇄된다. 연장 가동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월성 1호기도 전력수급 상황에 맞춰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건설 재개 예정인 신고리 5·6호기와 곧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신규 가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인 2022년에 원전은 28기로 늘어난다. 다만 노후원전의 수명 만료가 문 대통령의 임기 이후라는 점에서 정권이 바뀌면 수명을 더 연장할 가능성은 있다.

●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로 확대 

로드맵에는 원전 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특히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주민 소득창출형 사업으로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사업 등을 연내에 연구용역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전 지역과 산업 지원대책도 나왔다.

원전이 밀집한 동남권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신규 원전이 예정된 체코·사우디·영국 등과 정상회담·장관급 양자회담을 추진한다.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 원전 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수력 부문 등 새로운 사업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중단 비용 지불하고 안전성 강화 조치

로드맵과 함께 제시된 신고리 공론화 후속조치에는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와 함께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 지불 문제와 원전 안전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원전 안전성을 위해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수의 원전에 동시 다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도 조기에 개발하고 2020년부터 고리원전 부지에 시범 적용 후 확대 적용한다.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

● 단층조사 결과 따라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해 보강조치 등 추가 실시 

아울러 지난해 9월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에 따른 단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 한전,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관련 기관과 모든 원전의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을 종합 점검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에 따라 원전 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 충실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의 관점에서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한다.

>>민간발전업계 분위기는

석탄화력발전 언급 無…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탈원전’에 집중…LNG전환 협의 일정도 ‘무소식’

석탄발전과 LNG발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민간발전업계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에 대해 답답한 낯빛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간발전업계는 23일까지만 해도 로드맵 내용에 어떤 것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포스코에너지, SK가스 등 석탄화력을 짓고 있거나 허가를 받은 민간발전업계에 대한 대책은 담겨 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로드맵에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석탄발전의 LNG전환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업계와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 중인 삼척화력발전소(삼척포스파워) 1·2기, SK가스가 주축이 된 당진에코파워 1·2기가 대상이다.

업체의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모든 직원이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탈석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 관련된 준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삼척화력은 5600억 원, 당진에코파워는 4000억 원이 넘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의 LNG 전환 여부는 올해 말에 나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LNG전환 협의 추진’ 발표 이후에도 산자부가 구체적으로 협의하려는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