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7년간 과오납 2500억원
한전, 전기료 7년간 과오납 2500억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0.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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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같은 기간 체납은 789억원…과오납 피해 최소화할 방법 마련해야”

[한국에너지신문]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전의 전기료 부과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전기요금 체납액은 789억원, 과다 납부액은 2500억원으로 과다 납부액이 미납액의 약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기준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70만 9000호로, 2010년 49만7000호보다 21만 2000호 증가했다. 체납금액은 789억원으로 2010년 602억원에 비해 187억원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한전에서는 납기부터 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을 체납고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본부별로는 대구경북본부가 1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본부 99억원, 대전충남지역본부 93억원, 부산지역본부 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까지 전기요금 체납액 상위 20위 명세서를 보면, 경남 7명이 15억 8000, 경기 4명이 13억3000, 충남 2명이 7억2000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위의 체납액은 52억3000만원이었다.

또한, ‘전기요금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7년간 한전이 과다수납·청구한 전기요금은 2500억원으로 매년 평균 357억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과오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 검침착오, 요금계산착오 등의 한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며 “한전은 국민들이 과오납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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