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국산 발전설비를 국산으로 속여 발전사에 판매하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설비를 납품받은 발전공기업의 허술한 검수절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환 의원이 입수한 ‘발전공기업별 부정부품 납품수량 및 피해금액 현황’을 보면 남부발전과 동서발전, 그리고 중부발전은 부품의 원산지와 재질성적서가 허위로 기재된 중국산 제품을 남부발전은 10개 16억 2800만원어치, 동서발전은 4개 5억 6000만원어치, 중부발전은 2개 2억 6300만원어치씩 납품받았다. 총 피해액은 24억 51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회사별로 부품 납품 당시 원산지의 표기 검토와 재질성적서 등의 검수가 미흡해 화를 키웠다”며 “동서발전은 검수 담당자가 WTO GPA의 미가입국인 브라질을 가입국으로 착각해 ‘Made In Brazil’로 허위 표기된 중국산 부품을 그대로 납품했고, 남부발전은 일부 직원이 원산지 허위기재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조사의 말만 믿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납품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들 3곳 모두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품의 검수경력이 3개월에 불과한 비전문가에게 일임하고, 성적서의 진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업체의 말만 맹신해 벌어진 일”이라며 “허술한 검수절차만 아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말했다.
“한수원, 정책 잘못한 산자부에 시정 요구하고 당당하게 홍보하라”
김규환 의원은 또 한국수력원자력을 향해 정책을 잘못한 산자부에 과감히 시정 요구를 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산자부에서 ‘에너지 산하기관 언론 대응방법’ 문건을 입수해 한수원의 8월과 9월 두 달간 원전 홍보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2015년 약 18억 7000만원, 2016년 약 19억 5000만원에 비해 2017년 약 4억 6000만원으로 급격히 삭감됐다고 밝혔다. .
김규환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성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원전의 왜곡된 정보만을 강요받는 실정”이라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과감히 시정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선로 사고 2000년 이후 증가 “전력 수송 문제점 드러났다” 주장
김규환 의원은 또 한국전력거래소로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송전선로 사고 현황을 분석해 2000년 이후 송전선로 사고가 2004년 37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0년에 비해 2016년의 발전설비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송전설비의 길이는 26.7% 증가했다”며 “송전선로의 부하가 가중되면서 전력 수송 문제점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2016년판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00년 송전선 회선 길이는 2658만1584m, 발전설비는 4845만 717kW였다. 하지만 2016년에는 회선 길이가 2263만 5154m인데 비해 발전설비는 1억 586만 5557kW에 달한다.
전력거래소 송전선로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송전선로 사고는 2004년 37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변전소 및 선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송전선로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과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