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美 정부 태양전지 세이프가드 반대
테슬라, 美 정부 태양전지 세이프가드 반대
  • 이욱재 기자
  • 승인 2017.10.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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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 금융·기술 지원이 우선” 의견서 제출

[한국에너지신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미국 정부의 수입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반대했다.

지난 1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는 ITC가 수입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테슬라는 인위적으로 수입 태양광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잠시 도울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수입규제가 아닌 국내 산업에 대한 금융·기술 지원이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지난해 솔라시티를 인수·합병하면서 기존 전기차 외에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에 진출했고, 이에 필요한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하고 있다. 만약 세이프가드에 따른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로 수입 태양광 가격이 올라가면 테슬라의 사업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ITC는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태양광 전지로 국내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내년 1월 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최종 결정될 조치에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 관세할당, 미국 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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