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희유 광물 비축과 대여 등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정 의원(파주 을)과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 갑)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희유 광물의 비축 문제는 조달청 및 광물자원공사의 중복 업무 수행으로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며 “전문성 있는 기관이 비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12월 기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희토류,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갈륨, 지르코늄 등 10대 희유금속의 전략 비축을 완료했다.
비축 물량은 국내 수요량 기준 64.5일분에 달한다. 중량으로는 총 7만 7895톤이다.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발전으로 희유 광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2009년 수출 쿼터제와 수출세 부과 등 광물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필수 원료로 희유 광물이 사용되고 있다.
1967년부터 조달청은 광물, 석탄, 가스, 농수산물, 석유 등에 관해 비축사업을 해 왔다. 그러다가 석유는 1978년 석유공사에 일부를, 1982년에는 완전 이관했다.
농수산물과 가스도 1982년부터 농수산공사와 가스공사 등에 완전 이관됐고, 석탄은 1986년부터 석탄공사에 완전이관됐다. 조달청이 비축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는 주요 자원은 비철과 희유금속 등 광물자원만 남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