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소형 LPG저장탱크 증가…안정성 우려”
“부적합 소형 LPG저장탱크 증가…안정성 우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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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현장] 김규환 의원, 불법 시설 대처 미흡 지적도

[한국에너지신문] 소형 LPG저장탱크의 안전성과 불법 LPG시설에 대한 미흡한 단속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소형저장탱크시설 완성검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저장탱크는 총 2791건으로 2012년의 1588건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시설 정기검사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 저장탱크 부적합 건수도 1137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62% 증가했다.

▲ <출처- 김규환 국회의원실>

김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현장 실태 파악 부족으로 인해 저장탱크 부적합시설이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저장탱크에 불법으로 LPG를 공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2014년 0건에서 2016년 92건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가스안전공사 인원 부족으로 한 명의 직원이 한 해에 전국에 있는 908개의 저장탱크를 검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더불어 각 1명의 담당자가 21개의 LPG용기재검사기관 및 전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23개의 특정설비검사기관을 모두 지도·확인해야 하는 실정도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기동단속반을 신설했지만 지역본부지사 기동단속반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출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불법시설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반이 신설된 2014년 자체계획 단속건수는 총 561건 중 단 24건(4.28%)에 그쳤으며, 주요 불법시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 2016년에도 절반을 조금 넘은 326건(51.34%)이었다.

▲ <출처- 김규환 국회의원실>

김 의원은 "불법 LPG시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사업자·특정사용자·공급자 사이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가스안전공사는 불법 LPG시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 연계를 통한 불시 합동점검 등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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