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경협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북한에 대한 산업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선
부족한 북한의 전력 등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이 전제되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에너지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은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선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주최한 ‘화해의 시대, 남북 에너지 협력사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심포지움이 열렸다.
비록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에너지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협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심포지움은 의미가 크다.
다음은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3가지 주제 내용.
북한의 에너지 수급현황과 전망
정우진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자력갱생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석탄과 수력 중심의 에너지산업 건설을 줄곧 추진해 왔다.
북한의 자력갱생적 에너지정책의 특징은 에너지효율과 경제성보다는 에너지자립이 우선시 된다는 점과 대체 에너지의 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최근 더욱 확장되고 있는 중소수력 발전소가 한 예이다.
이런 북한의 무리한 자립일변도의 에너지정책은 북한 전체 산업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같은 에너지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문제 해결방법은 세가지로 집중된다.
첫째, 수력발전소 댐 하부에 퇴적된 모래나 자갈을 제거해 용수율을 높이는 방안.
둘째, 노후화된 발전소나 송배전망을 정비, 보수에 주력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중소수력, 풍력 등 자연 에너지의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다.
그러나 댐 하부 정리는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며, 누후 발전소 보수나 정비도 현대화된 신규 설비나 부품의 교체없이는 발전량을 늘이는 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발전소나 송배전망의 노후화는 일부 지역이 아닌 북한 전 지역에 걸친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필요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자연에너지 개발 또한 북한 산업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
북한이 처해있는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본과 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석탄생산 증대와 전반적인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또한 석유, 천연가스 등의 수입과 소비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다양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발전소나 정유소 등 에너지설비의 현대화도 막대한 자본과 선진기술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자본, 기술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사정에 따라 북한의 에너지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근본적인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분야에 있어서 남과 북은 지역적 인접성, 경제발전 단계와 에너지 수급구조의 차이를 활용한다면 북한은 낮은 비용으로 에너지 공급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남한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협력 방법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전력사업 협력방안
박동욱 박사(한국전기연구소)
현재 북한은 낮은 설비 이용율, 전력난 심화, 발전소인근의 심각한 대기오염, 열악한 송배전계통 및 운영지원 체제, 남한과 상이한 계통전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설비 노후화, 부품구입난, 연료난, 수력자원 부족, 무리한 운전에 의한 설비 파손 등 전력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복합된 원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력난을 겪고있는 북한의 전력난을 위해서 남한이 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서는 남한의 비축량을 활용한 석탄 지원, 북한 발전소 및 송변배전 설비의 유지보수 지원, 남북한 합작발전소의 건설, 부분 또는 전계통 연계 즉 △배전계통에 의한 부분적 전력 지원 △북한 일부 계통을 남한계통으로 병입 △남한의 일부 발전소를 북한 계통에 병입 △전계통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계통연계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남한이 향후 15년내에 현 설비용량의 약 2배의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1차에너지소비의 발전용 소비량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남북계통 연계를 통해 북한은 남한측의 전력 지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 및 자원을 이용한 공동 전원 개발할 수 있고 남한은 신포원전 건설 후 하절기에 북한측의 값싼 전력을 이용할 수 있고 북한의 수력(포장수력 8,000MW)공동 개발과 활용, 전원 입지 확보, CO2의 무역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얻을 수 있어 남북한 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한 계통연계는 달성해야만 하는 숙제이지만 몇 가지 선행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송배전설비, 열악한 계통운영지원 시스템, 상이한 기술용어 등 기술적 문제점 해결이 전제되야 한다는 것이다. 접근 방법으로도 공동 전원개발과 활용, 부분적 계통연계, 전계통 연계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남북한 천연가스분야 협력 방향
이동인 박사(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팀)
에너지분야 중 천연가스 부분에서 남북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세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가동하거나 산업용 등의 민생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사업.
둘째 현재 사업추진이 논의 중인 이르쿠츠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해 북한지역 배관 통과가 가져올 효과와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 관련국 협의에 반영하는 방안.
셋째 동북아 석유,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거래를 통한 협력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특히 발해만 지역의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이 남북한간의 협력차원과 나아가 동북아 자원협력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천연가스 공급 분야 협력 = 먼저 북한의 천연가스 이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은 배관을 통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특히 실현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상업적 성격의 사업이 우선 거론되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적인 공급 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남한 배관망과 가까운 평양 인근에 소규모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으나 연료단가가 높은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이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만 천연가스발전소는 건설기간이 짧고, 북한의 대외경제개발이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채택하게 해 천연가스 발전의 경제성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협약의 한 방안인 CDM(청정개발체제)를 이용할 경우 북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천연가스설비로 전환하는 데 적용한다면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르쿠츠크 프로젝트를 매개로 한 협력 가능성 = 이 사업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참여하고 기본적으로 상업적 성격의 사업으로 경제성 확보를 통한 참여기업의 적정 이윤 확보가 사업추진의 관건임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은 가스배관의 북한 통과다. 이 방안은 중국 북경 등 수용밀집지역인 동부지역을 경유하지 않을 가능성 등 몇가지 문제점이 안고 있지만 배관통과에 따른 북한의 통과료 수입이 북한 경제건설의 재원이 되고 이러한 재원은 결국 남한의 북한에 대한 양허적 지원 재원소요를 줄일 수 있으며 한반도 단일 경제권 실현 이후 장기적으로 필요한 남북단일 배관망의 조기 건설효과가 있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수익을 생각하는 기업간 협의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생각하는 정부간 대화의 논점으로 생각된다.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한반도의 위치 =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분야 협력에서는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 라인을 통한 천연가스교역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북한의 지역내 파이프라인 가스 분야 협력 참여는 두 가지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천연가스를 비롯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남북한의 대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는 북한의 이익은 물론 동북아 협력에 큰 장애요인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고 둘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동북아시아 북서지역에서 수요가 집중된 남동쪽으로수송하는 데에는 반드시 한반도를 지나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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