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바꾸고 정책 강화하는 국감 돼야
제도 바꾸고 정책 강화하는 국감 돼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7.10.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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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수십 년간 보아 온 국감이지만 항상 이번만은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게 된다. 새 정부의 첫 국감이어서 기대감이 집중되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올해는 국감이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이번 역시 별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 예상된다. 기나긴 연휴를 끝내고 국감의 막이 오른 12일부터 특히 산자부 국감장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던 일이 공수만 교대하고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심판한다고 하지만, 아직 출범한 지 5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산자부 장관은 다른 부처에 비해 취임이 늦은 편에 속한다. 잘잘못을 가리거나 불러세우기를 할 처지가 못 된다. 이런 마당에 여당은 야당 기질을 못 버리고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해외자원개발 등에 관한 공세를 이어갈 것 같다.

야당은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흠집을 내는 시도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더 할 것인가 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차피 이달에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절차인 권고안 제출을 하게 되지만, 이달 말까지 예정된 국감은 ‘또 하나의’ 공론화위원회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은 가도 너무 멀리 갔다. 국감은 기본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질상 시끄럽다. 다만, 그 국감을 통하여 실제로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바뀌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아마도 국감 무용론을 외치는 이들은 실제로 바람직하게 바뀌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일 게다.

모름지기 국정감사의 기본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과연 잘 수행되고 있는지,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일이다.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다시 살피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그 말에 일리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여당도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중에 뭔가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국감이 없다면,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나라 살림에서 벌어지는 부패가 얼마나 더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지 알 길이 없다.

뜬금없고 과격하기까지 한 무용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구호로만 할 일이 아니라, 그 역시 실제로 하여야 한다.

원자력 발전, 전기요금, 신재생에너지 확대, 천연가스 도입, 분산전원 확대, 자원개발 주도의 범위, 기후변화 대응 방안, 그 외에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안은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들어주거나 하여서는 안 될 것들이다. 국민의 안전과 경제, 산업, 환경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러한 사안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여당의 국감 수행 방향이 결정되고, 여당의 방향에 따라 야당의 대치 방향과 강도가 결정되는 현재 상황으로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에너지 문제를 풀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어떻든 올해 국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12일 시작된 국감이 실질적으로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상황이니만큼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나라 살림을 실제로 제대로 세우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여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더불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거나 편중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세운 정책의 목표가 지나치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알리는 일은 야당이 맡고,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다면 칭찬하는 일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 야당이라고 발목 잡기만 해서도 안 되고, 여당이라고 편들어 주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가 길어진 이름만큼 우수한 국감 실력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실제로 에너지 관련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강화하는 국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이번 국감에서 바뀌고 강화된 정책과 제도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이 세계 일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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