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계, 韓 에너지 원단위 0.17
34개국 평균 0.13보다 30% 높아
김익중 교수 “산업용 요금 높여야”
[한국에너지신문] “가장 큰 에너지원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말이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 활동으로 인해 절약한 에너지양이 그 어떤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다는 의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40년간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20% 정도로 붙잡을 수 있었다”며 “효율 향상이 없었다면 증가율은 93%에 달했을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 향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에너지 효율적 사용은 전력 소비 절감에 기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킨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에너지효율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팩트북 2015~2016’ 환경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0.17로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쳤다.
에너지 원단위는 GDP 1000달러 창출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TOE/1천 달러)으로 한 국가 경제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다.
우리나라와 달리 에너지 원단위가 낮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된 나라는 아일랜드(에너지 원단위 0.07), 스위스(0.07), 영국(0.08), 덴마크(0.09), 독일(0.10), 미국(0.15) 등이다.
한국과 에너지 수급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에너지 원단위도 0.11로 높은 효율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같은 GDP를 생산하는데 1.5~2배가량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 수준은 OECD 평균치인 0.13보다도 30%가량 더 높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에너지 낭비국’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이유로 값싼 전기요금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먼 선진국과 비교할 필요 없이 중국보다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저렴하니 전기를 아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는 한 언론을 통해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많고 계속 증가 중인데 이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과 일반용에서 월등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정용 제품은 효율이 높아졌는데 산업용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이 부분에 기업이 투자를 하면 에너지 효율도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에너지 효율향상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수요관리(효율향상)는 발전소 건설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훨씬 높다”며 “적극적 효율향상 정책 시행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뿐만 아니라 전력설비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