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올해 1천가구 설치 목표…진행 34가구 뿐”
[한국에너지신문] 올해 1000가구 설치를 시작으로 2020년 1만 농촌 가구에 태양광 보급을 목표한 정부의 ‘농촌 태양광 사업’이 목표치에 한참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을)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촌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구는 34가구에 그쳐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34가구 중 준공을 마친 가구는 18가구에 불과했다.
정부는 농촌 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해 연초부터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REC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협과 에너지공단의 협력을 통해 사업계획수립부터 전력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융자 조건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율은 1.75%(변동금리), 시설한도자금은 100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금융지원 정책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나온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1000가구 중 34가구에 불과한 것이 현 정부의 정책인지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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