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단가 상승하는데...발전소 주변 지원 '제자리'

지난 10년간 변동없는 지원단가, 물가상승률 등 반영해 현실화해야 이욱재 기자l승인2017.10.13l수정2017.10.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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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지원단가가 1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의 개발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중인 사업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발전소들이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지원액의 단가가 발전량 1kWh당 원자력은 0.25원, 가스는 0.1원 등으로 지난 10년간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현행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본지원이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지원단가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됨으로써 결국 기존 주민편의시설 운영의 어려움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반대로 발전소 발전단가는 유가 및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원전은 발전단가가 kWh당 2012년 39.5원에서 지난해 67.9원으로 72% 상승했고 석탄발전도 2012년 66.3원에서 지난해 73.9원으로 11.5% 상승했다.

정우택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만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분 반영 없는 지원 단가 책정은 사실상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규모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욱재 기자  luj111@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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