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도시가스 보급률 낮으면 에너지바우처 '무용지물'

[2017 국감현장]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 위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해야" 조성구 기자l승인2017.10.11l수정2017.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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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광역시도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현황(2015년도), 출처-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조배숙 의원실>

[한국에너지신문]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으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도 높아 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전남 19%, 경남 15%, 제주 15%, 전북 13%, 충남 13%, 경북 11%, 강원도 10%, 충북 10%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2016년)에 의하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이 지역은 수도권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전국 평균보급률(80.7%)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에너지바우처는 발급의 약 70%가 에너지요금 부과 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형태로 이뤄지고, 그중 51%가 도시가스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이 지역은 등유, 전기,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작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소외 지역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그리고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등 불평부당한 에너지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구 기자  inspeer@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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