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1.9% 줄인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국가적 문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 역시 발전과 산업·수송·생활 등 사회·경제 전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대기배출총량제의 전국 확대, 석탄화력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전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대신에 목표를 1년 반 전의 대책에 비해 높게 잡았다는 것이 달라졌다.
목표를 세운 것은 좋다. 특히 지난해 258일이나 됐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2022년이면 78일로 줄어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더 줄일 수는 없느냐는 반박은 있을지언정, 왜 그렇게 많이 줄여야 하느냐는 항의는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변화에는 불편함이 따라온다. 예를 들어, 당장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겠다고 공표한 지난해 대책에 대해서도 화물 운전자들은 생계 대책을 요구했었다. 물론 솜방망이만도 못했던 종전의 환경정책을 확실하게 다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돈이 덜 들면서도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징검다리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 간단하면서도 기존 운행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기술이나 정책은 있을 것이다. 발전 분야에도 역시 그러한 방법이 없을 리 없다. 대체 수단을 빨리 찾아보아야 한다.
오염 저감 기술은 점차 향상되고 있고,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기술도 계속해서 선을 보이고 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적절한 수단을 찾아서 제공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설득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미세먼지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정작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미세먼지 대책에 드는 비용이 미세먼지가 끼치는 악영향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설득의 수단을 고민하고, 실제로 설득에까지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다. 예산은 7조가 넘게 들어간다고 추산됐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정부의 예산은 물론이고, 각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추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가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면 기업과 국민은 잘 두드려 보고 건너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무턱대고 따르는 것도 문제지만, 무턱대고 안 따르는 것도 큰 문제다. 강력하고 새로운 정책에 드는 돈이 10이라면, 돈이 아예 안 드는 징검다리 정책은 없다.
4~5 정도가 들어간다면 그나마 우수한 정책이다. 그 정도 이하로 들어가는 정책을 고민하는 일은 정부의 일이지만, 적절한 수준에 이른다면 따라 주는 것도 국민의 일일 것이다.
국민이 지고 가야 할 불편의 수준도 마찬가지다. 원래 환경 보전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돈과 더불어 불편함을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었다. 물론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의 정도는 기술의 향상으로 점차 약해지고 있다.
국회도 정부와 국민의 사이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 일변도의 국회에서 정부의 정책에 칼날을 세워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방향이 맞는다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우는 대책의 대상은 정부 관계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다. 정책을 세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거나,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자세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국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중국도 설득할 수 있다. 하나의 나라 안에서도 서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논쟁이 벌어지지만, 국제무대는 마땅한 조정자가 없기 때문에 논쟁의 수준이 사실상 진흙탕 수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기울여야 중국에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무턱대고 그들 탓만 하다가는 안팎으로 되는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