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에너지전환 위해 분산전원 확대 필요”
“성공적 에너지전환 위해 분산전원 확대 필요”
  • 오철 기자
  • 승인 2017.09.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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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에너지시민연대, 신기후체제 대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 모색 세미나
▲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신기후체제 대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 세미나에서 (왼쪽부터)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창섭 가천대 교수,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김상일 전력거래소 장기수요전망팀장,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정책위원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전문가, 열병합발전 중요성 강조…DR시장 확대 의견도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이 대규모 집중형에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소비 방식에 있어서는 저비용∙기능에서 고효율∙가치로 전환돼야 합니다”

기후변화센터와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26일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新기후체제 대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분산전원은 송전문제 완화, 계통신뢰도 향상 등 수급 관점에서의 장점은 물론 고효율,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에너지∙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진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의 목표치가 상향조절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계통 부분에 수요 확충이 필요한데 수요지 근접에 위치한 집단에너지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탁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분산전원 의무화제도 도입, 대상설비에 인증서 발급, 인증서 거래 및 구입을 통한 분산전원의 확대 등 여러 방안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유승훈 교수는 “분산형 전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은 여전히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라며 “시장제도 개편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꾀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4년간의 열병합발전 사업의 영업상황을 살펴보면 35개 지역난방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가 3년 이상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21개 사업자는 3년 이상 당기순익에서 역시 적자를 기록했다.  

또 유승훈 교수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은 매5년 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 간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에너지 계획이 공급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 중심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자가발전율 제고와 열병합 발전의 확대를 제안했다.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중앙 집권식 시스템에서 분산전원을 확대하려면 우선 분산형 전원이 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대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은 머지 않아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전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큰 만큼 향후 태양광 발전이 ESS와 결합을 통해 에너지 공급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요관리(DR)시장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상일 전력거래소 장기수요전망팀장은 수요관리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산업용 고객이 95% 용량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를 주택용이나 상가용으로 확산하는 ‘국민DR’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소규모 고객을 DR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정부는 민간 수요관리 사업자 중심으로 소규모 DR시장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에서 약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DR시장 시범운영에서는 감축률이 1.14%에 지나지 않아 회의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시장성을 갖춘 국민DR로의 확대가 관건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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