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자력발전과 미세먼지 주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폐지 또는 추가 건설을 중단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홍의락 국회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정준)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시대의 정책방향과 분산형전원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에너지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해 에너지전환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홍의락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이점이 있는 분산형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발표했다.
장 실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국민안전,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등 국가적으로 유익한 측면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분산형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분산형전원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유승훈 과기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국내만 천연가스를 퇴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비판하며 친환경 분산전원인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를 주장했다.
더불어 열병합발전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규칙의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도 주장했다.
이어 김창섭 교수를 좌장으로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본부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문경성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집단에너지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하다"며 "온실가스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