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국서 총 1천여 명 참석…기후변화 대응·배출권 시장 논의
강원도·서울시, 亞 8개국 대표와 ‘친환경 저탄소 도시’ 구축 협력
카본오픈마켓서 탄소 배출권 5개社 95만톤 중개…193억원 규모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기후변화 포럼으로는 최대 규모의 행사인 ‘2017 대한민국 탄소포럼’이 개최됐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관하고 환경부와 강원도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안병헌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 아시아 중앙정부와 지방 도시 관계자 8개국 대표 12명 등 총 100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해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공동 노력의 의지를 다지고 저탄소 올림픽으로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 한국형 탄소 저감 기술을 세계로 

​2017 대한민국 탄소포럼 오프닝에서는 ‘기후변화대응과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표현한 트론댄스를 시작으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씨가 동영상을 통해 동계올림픽 홍보를 진행했다.

이후 강원도, 서울시를 비롯해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8개국의 대표들이 함께 ‘carbon city together’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도시’의 글로벌 협력모델 구축을 목표로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형 탄소 저감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 구현을 위한 성공모델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서울시는 향후 아시아 지방 도시의 롤모델로 저탄소 사업을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대도시와 지방 도시 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로 향후 매년 ‘대한민국 탄소포럼’ 개최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전환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콘스탄츠 하어그(Constanze Haug)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사무총장이 ‘국제 배출권거래제 동향과 전망’,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 입법 동향’에 대해 기조연설 했다.

반 전 총장은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고 알프스 산맥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엄청난 태풍과 폭우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세계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인데, 탄소 배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미국이 빠져버리면 파리협정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미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파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종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지구라는 하나의 집에 살고 있는 공동 운명체”라며 정부와 국내 여러 단체가 공동체 인식을 갖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송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인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기후체제 하에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별도의 법률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위원회 신설 ▲파리협약 이행, 감축 목표, 저탄소 전략 등 유엔 제출 국가보고서 신설 ▲BAU(온실가스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또는 절대량 방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행실적 평가 등 국가 감축 목표 신설 등이 있다.

■ 국제 탄소시장 동향 등 12개 세션서 38개 주제발표 이어져

2부 행사에서는 12개 세션, 38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세션 별 주제는 ▲국제 ETS 및 탄소시장 동향과 전망 ▲국내 ETS 및 탄소시장 동향과 전망 ▲파리협정 논의 동향 및 신기후체제 전망 ▲탄소금융 및 탄소자산관리 전략 ▲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상쇄제도 외부사업 동향 및 추진 전략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전략 ▲산림탄소 상쇄제도 동향 및 전망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전략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전망 ▲북한 온실가스 감축 협력방안 ▲탄소광물화 기술현황 및 전망이다.

‘국내 ETS 및 탄소시장 동향과 전망’ 세션에서는 정미영 한국거래소 부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정 부장은 배출권시장 운영현황에 대해 거래량, 발전발견 기능, 참여회원 등 대부분의 시장 외형지표들은 2015년물 대비 2016년물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매매참여 기업 수는 15년물 대비 16년물이 1.7배 이상 증가했으나, 아직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거래 부진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매도호가 제출이 매우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배출권시장 거래 부진 사유로는 ▲이월제도로 인해 잉여업체가 매도 대신 이월 선호 ▲차입제도로 인해 부족업체의 시장참여 저조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활성화할 중개기관 부재 ▲거래활성화를 위한 지원수단 부재를 꼽았다.

향후 추진과제는 단기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경매제도를 통한 유상할당과 유동성 제고를 꼽았으며,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구축, 거래유연성 확대 및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참여, 파생상품시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에서는 김형찬 삼정KPMG 이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김 이사는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탄소가격의 내재화 ▲가치사슬 탄소감축 협력 ▲해외 배출권 사업기회 활용 세 가지 방안을 꼽았다. 이어 ‘해외 배출권 활용방안’을 주제로 신광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팀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신 팀장은 발표에서 2030년 BAU대비 37% 감축 목표에 대해 해외 배출권 구매를 통해 9600만 톤(약 11.3%)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의 법적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전략’ 세션에서는 황재운 한국환경공단 과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황 과장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현황에 대해 “지자체 자율관리로 한정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저하된다”며 현재 지자체 감축목표 수립 노력 중이나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인력 등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감축 성과 관리가 어렵다는 것.

또한,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주기적 구축도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해 환경부가 지자체 정책 수립을 지원 협력하도록 업무를 부여하고 부문별로 관장기관 책임제를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광물화 기술현황 및 전망’ 세션에서 안지환 한국지절연구원 단장은 연구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소광물 플래그십 사업’에 대한 소개와 기술을 개도국 실정에 맞게 현지화하는 방안,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를 활용한 탄소광물화 적정기술 교육과정 소개 등을 함께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 무료 탄소 배출권 중개행사도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탄소배출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 탄소 배출권 중개행사인 카본오픈마켓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무료 중개행사를 통해 총 17개사의 회사가 중개를 신청했으며, 최종협의를 통해 5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193억 원의 중개를 완료했다.

당일 중개량은 95만 톤으로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가 추진됐다. 이번 무료 중개행사를 통해 기업들은 총 6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탄소배출권 중개기업을 지속적인 고객으로 확보하고 향후 배출권 사업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기후변화 연구원은 지난 2008년 강원도가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강원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지난 5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안병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 국내 대표 기후변화 전문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