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에 대비해 에너지 업계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미래 발전용 연료를 정하는 원론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생산-이송-소비 등 전력산업 전 단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정준 집단에너지협회장(SK E&S 사장)은 15일 에너지미래포럼이 주최한 '제8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원전∙석탄 혹은 신재생∙천연가스 등 발전용 연료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생산, 이송, 소비에 이르는 거시적 관점의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산업은 탈탄소화를 통한 '생산의 친환경화', 탈중앙집중화를 통한 '이송의 안전화', 디지털화를 통한 '소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즉 신규 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 생산과 소비가 일치될 수 있도록 송전과 소비 단계에서의 효율을 향상하는 방안도 고민하자는 주장이다.
“연료원 논쟁 탈피…송전·소비 아우르는 정책 필요”
고사 위기 열병합발전업계 지원 방안 마련 촉구도
유 협회장은 열병합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안가에 밀집해있는 대규모 발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까지 장거리 고압 송전(送電)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열병합발전소는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지역 내에 지어지는 대표적 '분산형 전원'으로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친환경적"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주민반대나 민원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소를 짓고도 송전설비가 부족해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분산전원의 효용은 갈수록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열병합발전은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인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비 지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편익은 연간 약 1조 1500억원에 이른다. 한전경제경영연구원(2017)과 전기연구원(2015)의 연구에 따르면 장거리 송전선 미건설로 인한 편익이 연간 약 2623억원이며, 에너지효율향상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인한 환경 편익(유승훈 과기대 교수)은 연간 약 8916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국내 36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사업자 중에서 지역난방공사, GS파워를 제외하며 업계는 연간 약 1500억원대의 적자를 겪고 있다. 두 곳을 제외한 업계 전체의 손익은 2011년 230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유정준 협회장은 이날 △고사 위기에 처한 사업자 생존을 위한 연료비 정산 현실화 △발전소에 지급하는 고정비 정산금(CPㆍ용량요금)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 등 3가지 지원 정책을 제언했다.
유 협회장은 "열병합발전 사업자가 열 생산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로부터 원가 이하로 정산을 받고있다"며 "투자비, 부지비 등이 상대적으로 비싼 분산형전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연료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0년 이후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올해 말 발표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