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비 투자비 정산 기준 바로잡는다

산자부, 내달부터 ‘공급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조성구 기자l승인2017.09.14l수정2017.09.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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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공급비 안정화 방안·소비자 비용부담 현안 등 연구

[한국에너지신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네 개 지자체를 제외한 12개 광역시도 주민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더 냈다. 이 액수는 172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산자부 기관 운영 감사를 하면서 확인한 내용이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가 집행됐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도시가스 공급 설비 투자비를 도시가스 공급비용에는 산정했지만, 실제 집행되지 않은 비용이 있었다.

이 비용은 이미 소비자에게 청구됐다. 설비 투자비 정산 기준이 없어 정산되지 않은 액수를 소비자가 떠안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자부는 12일 ‘도시가스 공급비용 합리화 방안’ 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수행되는 연구 용역에서는 소매 비용 승인절차 개선으로 소매요금 산정 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배관 투자에 따른 사업자의 진출 기회 등을 연구해 미공급지와 소외지역에 공급을 원활하게 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25일에 용역 기관을 선정하는 공개입찰이 이뤄지며,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감사에서 문제점이 포착된 공급설비 투자비 정산 기준은 더욱 꼼꼼하게 짜기로 했다. 전국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안정화 방안, 지역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 적정원가 산정 방법 개선(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소매 공급비용 산정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 주택용 특수계량기 교체 관련 민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분담금, 인입배관 등 소비자 비용부담 현안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이번에 연구되는 과제는 내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안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연구되는 방안 중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은 업계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이 없는 곳에 보급 확대를 강요하는 것이 경영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지역간 요금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지역과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벌써부터 받고 있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침체돼 있는 도시가스 업계가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는 “설비 투자 비용은 이제까지 적정하게 공급비용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도시가스 발전에 관련이 있는 다른 사항들도 함께 연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구 기자  inspeer@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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