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전기요금 인상분 3500~5500원”
“‘탈원전-탈석탄’ 전기요금 인상분 3500~5500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09.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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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의원모임 토론회

“수요관리·요금 체계 개편 통해 더 낮출 수 있어”

[한국에너지신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이 가구당 3500원에서 5500원 선 정도로 추산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이 6일 국회에서 개최한 ‘탈원전시대, 비용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나온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김홍근 한국전력거래소 처장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추가될 발전비용은 4.1조원에 그칠 것”이라며 “이는 현행 전기료 부과체계로 계산해 2030년 기준으로 가구당 최고 인상분은 3523원 정도”라고 밝혔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으로 인한 발전비용은 2030년 기준으로 6.6조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구당 추가분은 5572원 정도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현행보다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릴 경우 ‘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수요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정은 전기료를 더 내고 대기업은 덜 내는 현행 체계를 발전소 주변 지역이나 전기를 적게 쓰는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현행 업종별 전기요금 체계에서 전압별, 지역별 전기요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해영 의원은 “발전비용과 전기요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다”며 “국민들이 실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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