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중요하지만 자급자족도 고려해야
비정규직 전환도 관련법 손질 없이는 ‘무용지물’
[한국에너지신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각계각층은 그에 대해 반발하기도 하고, 환영하기도 한다. 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지 않다. 문제 양상이 간단했다면 해결책도 간단하게 나올 것이고, 곪아 터질 이유가 없다.
새 정부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세워 추진한다. 이에 대해 총론에서는 환영한다.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반발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구석구석 쓰지 않고 남겨져 있는 다양한 사각지대를 찾아서 태양광 패널을 깔고,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정책이 한두 가지의 에너지원으로만 편중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예를 들면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꼭 풍력과 태양광으로만 정책과 예산이 집중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늘어난 지원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것도 안 된다. 고루고루 구석구석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화석연료를 위시로 한 각종 지하자원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절약’은 구시대의 구호처럼 여겨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격이 싸건 비싸건 우리나라는 자원을 수입해 써야 하는 나라다. 청정하다고 해서 천연가스를 마구 사서 땔 수도 없고, 고압 고출력 석탄화력발전소가 개발됐다고 해서 석탄 수입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분야는 여전히 약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 신규 발전소에도 기존 발전소에도 계속해서 향상된 환경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천연가스의 국제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도입선을 다변화해서 협상력을 높여나가지 않으면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또 어떤가. 입지 규제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동시에 보호해야 할 환경에 청정에너지라는 이유로 덜컥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엉킨 실타래와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개발 여건이다.
그래서 아직은 활용되고 있지 않은 다양한 미활용 자원들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산업 폐기물에서 유용 광물을 뽑아 쓰는 도시광산과 같은 것은 물론이고, 간벌된 나무와 각종 건조 식물 유해를 활용한 연료, 바이오가스 등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자원 및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절약은 없는 것을 최소한으로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에너지원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다양한 인력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숨어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서도 이 문제가 예외는 아니다.
순환 근무제로 운영되는 간접노동 인력 중에서 본사에 근무하게 된 인원은 애매한 문제다. 현장직이 아니어서 파견 원청회사로 소속이 전환되지도 않고, 회사에 남아 있자니 새 수익원을 개발하든지 실직자나 구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사실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을 손질하거나 일부 폐기하지 않고는 풀기가 어렵다.
어떻든 다양한 정책은 결국 추진되기 위해서 세워지지만,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서는 추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청정에너지 중심 정책’ 골격에서 에너지 자립, 비 청정에너지의 청정화, 미활용 에너지원의 활용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또한, 관련 인력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좋은 정책일수록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챙겨야 할 것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