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와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주원(대표변호사 이건개)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소매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의 카드 수수료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다. <본지 9월 28일 자 9면 참고>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유류세 징수를 대행하면서도 대행료를 받지도 않고, 도리어 카드수수료까지 덤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 대신 지불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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