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중심 탈피 태양광·풍력에너지 보급 확대
단계적 원전 감축·노후 석탄발전 폐지 등 밝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기존의 폐기물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등 순수한 재생에너지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함과 동시에 신규 석탄발전소는 LNG발전소로 적극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자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자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주제로 향후 부처의 에너지-통상분야에 대해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의 주요 내용에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지속적인 원전 감축 추진 ▲기존 폐기물 중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보급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 폐지 및 환경설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원전 감축을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하고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기물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탈피해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추진한다. 사업의 주체 또한 외부사업자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개별적 입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보급방식을 계획입지를 마련해 발전비중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 외에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 양식장, 유휴국유지 등을 활용해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30년 이상의 노후 석탄화력 7기를 조기폐지시키고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는 LNG발전소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향후의 미래에너지 전환 정책들이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4만 6000여 명, 에너지신산업 분야 2만 8000여 명, 원전해체 분야 3500여 명 등 2022년까지 7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가동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세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 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와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