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크게 늘린다.
문재인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429조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9월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등을 거쳐 11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에 따르면, 내년도 산자부 예산은 총 6조7706억원으로 올해 대비 2.9% 감액됐다. 이 가운데 1조6570억원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투입한다. 올해 이 분야 예산인 1조4122억원에서 2448억, 17.3%가 늘어난 규모다. 이는 내년도 산업부 전체 예산의 24%에 달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액을 올해 860억원에서 내년 2360억원으로 늘리며, 보급지원액도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늘린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도 늘린다. ESS 기술개발에 올해 보다 52억 원 증가한 489억 원,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25억 원 증가한 425억 원, 수요관리 분야에 45억 증가한 1858억 원 초절전 LED 분야에 신규로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에너지복지 분야에서도 확대방침을 내놨다. 현재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에 중증질환자 가구를 추가해 현재 혜택 대상 54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린다. 지원 단가도 9만 5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산자부 기획재정담당부서는 "정부는 신기후체제,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