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정책의 의지를 말한다
예산이 정책의 의지를 말한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7.08.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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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 위한 예산 확보·관련법 손질 서둘러야

[한국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도 예산 확보와 신재생에너지법을 다듬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신재생 관련 예산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750억 원이 사용되었고 2005년 노무현 정권이 한 해 1조 원 규모를 책정하면서 관련 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정권에서는 예산을 점점 줄이면서 관련 산업이 쇠퇴일로를 걸어왔다. 전 정권에서 관련 예산이 7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보급 예산은 겨우 1000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원전의 홍보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탈원전을 주창한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 성공 여부는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보급 예산만 10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선에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라 하겠다.

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라면 태양광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 듯하다. 올해 추경을 추진하면서 300억 원 규모를 모두 태양광에 지출하는 계획을 세우더니 태양광만 바라보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다. 신재생에너지의 기본은 국토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의 개발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시급히 개발해야 할 부분은 바이오 에너지 분야이다. 유럽 국가들은 거의 100% 축산 분뇨를 에너지와 유기질 비료로 전환시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무한 수준이다. 이 사업은 토질과 수질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축산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있어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축산산업 여건이 열악하여 적지 않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 국토에 버려지는 임·농산물의 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에너지 작물을 재배까지 하는데 우리는 부산물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면서 바이오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국내 자원 개발을 기피하는 어이없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자원 개발을 기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우리보다 인건비가 2배 이상 비싼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못 할 이유는 없다. 바이오 에너지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2000억 원 수준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곳도 하기 어려운 자금 규모다.

예산이 열 배가 되어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산자부가 에너지 분야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이유로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산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산자부는 열세 가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1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에너지 하나를 1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엄연한 비효율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자부 이외의 부처에서 에너지는 전담 분야가 아니다 보니 조직을 확대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 제대로 추진하는 사례는 보기가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업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정권이 준비 없이 출범하면서 정책도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추진하고 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용할 용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예산은 정부가 갑자기 터트려 놓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을 짜야 하는 형국이다.

산자부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유일하게 분야별로 사업 기획팀을 운영해 오고 있다. 급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다. 산자부는 예산의 확보가 정부의 의지를 말해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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