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끄럽게 들리는 건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짜증스럽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반갑기도 하고, 잘못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짜증스럽다.
정부 부처, 그중에서도 특히 산자부는 일부 언론의 사실 왜곡을 더 키우고 있지 않은가 한다. 특히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는 언급은 문제다. 때아닌 용어 싸움은 시민들을 지치게 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딴지를 거는 데는 불안 심리가 깔려 있다. 급격한 변화는 누구나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체 용어’를 찾는 것은 학자의 주특기다. 하지만 용어의 재정의나 변경은 정책 추진에 있어 뒷순위여야 한다.
최우선으로 할 일은 현황을 살피는 것이다. 변화가 가장 적으면서도 원하는 목표를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석탄과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LNG 비중을 늘린다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까지 건설된 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다.
그래서 새로 건설하기 전에 이미 지어진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 전기생산 순위를 과감하게 재조정하면서 정부 정책이 무리 없이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원전을 끄면 ‘블랙아웃’이 재현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최근 현황을 보면, LNG발전은 급전 순위에서 밀려 지어 놓고도 노는 설비가 많다. 풍력과 태양광 등은 고장 설비가 있거나 일부는 입지를 잘못 정해 애를 먹는다.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LNG 등 다른 발전 수단으로 보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같은 온대 기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더 두드러진다.
현재 대형 LNG 발전시설에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설비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입하고, 반대로 대형 신재생 발전시설에는 보조할 수 있는 LNG 발전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새로 지어지는 시설에는 규모를 막론하고 LNG와 신재생 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대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껏 업계 사이의 보이지 않는 싸움에 눌려 빛을 못 본 것뿐이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세워서 실행해야 한다. 찬성도 반대도 있을 것이다. 설득하지 못한다고 용어를 바꿔 우회하는 건 정부 부처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할 일이다. 문제가 있는 용어 같으면 일괄적으로 당장 손을 볼 일이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용어보다 현황을 제대로 봐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