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 발족
지역별 전담기구 설치·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안 논의
국민 발전사업 참여 문턱 낮추고 갈등 해소 협의체 구성키로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설치와 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4일 이인호 산자부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존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진행했다.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향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로 활용해 각 지자체들의 재생에너지 확대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며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자체별 맞춤형 사업 개발·갈등 중재 전담기구 설립
이날 열린 첫 협의회에서 산자부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과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주민 참여 유도와 갈등을 중재할 전담기구 설립 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울산·세종 등에는 서울에너지공사 같은 '대도시형' 기구를, 전북·전남·강원도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같은 '자원개발형' 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등지에는 경기도에너지센터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농복합형’ 기구 신설을 예시로 제시했다. 현재 전남개발공사 내 신재생추진단, 충남에너지센터, 부산에너지공사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역 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 방안도 발표됐다.
현재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돼 주민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거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인허가 ▲자금 조달 ▲운영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을 확대해 올해 말부터 주민들이 24시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오픈한다. 또한 내년 6월에는 지역 햇빛 지도를 제작ㆍ보급해 주택 태양광 설치 시 전기요금 절약 수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센터가 설치된 12개 지역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역 협의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정책협의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