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정책은 논제가 아니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논제가 아니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7.08.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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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석탄의 발전적 활용 위한 논의 있어야

[한국에너지신문] 우리는 지금 70년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동력 공급의 핵심 정책이었던 원전 정책을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을 마주하고 있다. 그야말로 60여 년 만에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을 두고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

70년대에는 에너지를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다룬다고 했었다. 지금은 그러한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산업화 시대에 어느 나라나 에너지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여름철 전력 부하 때나 에너지를 절약해달라는 정부의 홍보가 전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상 정부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유일하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에너지뿐인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에너지 장기계획을 수립 운용하는데 보통 2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통 10여 년 이상 연구 검토를 진행하여 그 치밀성이 대단히 높다. 

예컨대 2040년부터 2060년까지 계획을 수립한다면 2020년부터 2040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를 시작하는 행태다.

에너지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가변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장기계획을 유럽 국가들은 갖고 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주도하는 유럽국가들은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지금까지 아픔을 안고 있고 석탄으로 뒤덮인 검은 하늘을 걷어내기 위해 이른바 ‘아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보여주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30여 년간 사투를 벌였다.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유럽은 에너지 혁명으로 한때 세계를 지배하기도 했지만 에너지 혁명으로 인한 아픔을 감내해야 하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은 가장 먼저 원전과 석탄 발전을 시작하였지만, 대기오염과 안위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나선 것이 ‘자연에너지’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다.

우리는 1980년대부터 대체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시작되었지만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선 역사를 갖고 있다. 석탄이 지천으로 깔렸던 시대에 재생에너지는 꿈에 불과했지만 거의 한 세기 만에 그들은 꿈을 이루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두고 정책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논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역사를 간과하고 있는 처사다. 이러한 논쟁은 유럽에서는 40~50년 전에 일었던 논쟁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은 60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 많은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할지도 모른다.

탈원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60년의 세월이 짧을 수도 있다. 에너지는 자원이 아니라 기술이다.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혹시 핵융합 기술이 성공하여 오히려 원전 시대가 꽃이 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으로 볼 때 원전이나 석탄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 시대 현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로 전 국토를 덮는다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트는 일은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지금 우리가 논쟁을 벌여야 할 논제는 “애써 키워온 원전 산업을 어떻게 하면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석탄을 오염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우리 국토가 갖고 있는 자연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개발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실용적인 논제를 두고 논쟁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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